다세대주택 전기세, 이렇게 나눠 냅니다! 부당청구 방지법까지 총정리

오늘은 다세대주택 전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부당청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요.

 

 

1. 다세대주택, 전기세 어떻게 부과될까?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흔히 공동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기요금은 전체 사용량은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청구한 뒤, 세대 수나 면적, 추정 사용량 등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계량기가 없다면 정확한 사용량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공동계량기? 개별계량기? 차이점을 알아보자

- 공동계량기 사용 시 : 전체 전력 사용량을 한 계량기로 측정 후, 각 세대에 일정 방식으로 나눠 부과 

- 개별계량기 설치 시 : 각 세대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전기만큼 요금을 부담 >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입자 간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3. 실제 나누는 방법 3가지 

1) 세대 수로 균등 분할 : 예시) 3세대 거주 시, 전기요금 총 9만원 > 세대당 3만원씩

2) 면적 비례로 분할 : 예시) 1층이 25평 2~3층이 각 15평이라면, 비율로 나누는 방식

3) 거주자 추정 사용량 기준

 (1) 가족수가 많거나, 전자제품 사용량이 많을 경우 기준으로 삼기도 함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큼

 

 

4. 부당하게 청구됐다면? 세입자 권리 알아두기

공동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청구 근거 (한전 고지서 및 나눠지는 방식 등)

- 개별계량기 설치 요청 (거부 시 전기요금 분쟁으로 전입신고 문제 제기 가능)

- 한국 에너지 공단 또는 소비자 보호원 민원 접수

 

 

5. 공동계량기 세입자의 불리한 점은?

- 사용량이 적어도 균등분할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음

-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나 전열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있으면, 요금이 급등

- 한전 요금 누진제가 전체 사용량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부과 요금 자체가 비쌀 수 있음 

 

 

 

6. 이사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전기계량기 개별 설치 여부 확인

- 전기요금 임대료에 포함인지, 별도 정산인지

- 요금 청구 방식 계약서 명시 여부

 > 이 부분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야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전기요금 청구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공동 계량기라면 부당 청구 소지, 개별계량기가 없다면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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